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 75.2%) 1.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2.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3.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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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4 공개된 2번 포기가능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 dc App
ㅋㅋㅋㅋㅋ ㄱㅅ
약식이 정식재판 포기 몬하지?
ㅇ
4
4번 즉결심판의 심리는 비공개 다만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