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이거 해석좀 ㅋㅋㅋ

[익명(104.28)]

2번  해설지봐도 이해가 안됨 ..

그래서 협방 공갈은   기사동이냐 아니냐???  

[익명(1.247)]

잘 읽어 봐라 한 5번 ㅋㅋ 협박은 인한 공갈죄의 포괄되는 범죄이기에 협박죄로 기소해도 공기판 안난다는 거임

[교갤러 1(117.20)]

공갈죄는 폭행 협박해서 타인의 재살재산상이익을 갈취하는거임. 공갈죄에서 협박해서 뭐를 하는거나 협박죄나 기본적사실관계는 동일하니까 재판하다가 공변 가능하다는 내용암.

[교갤러 2(106.101)]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밤죄이므로 공갈의 수단인 협박행위가 공소장변경전 헙박행위가 일치한다면, 사회적, 자연적 의미로 판단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협뱍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뭔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검사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죄로 공소장변경 신청한다면

[교갤러 2(106.101)]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한다는 판례임. 공갈죄와 협박죄는 법조경합의 흡수관계?이고 협뱍죄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일죄일부의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의 걕관적 불가분 원칙에 의해 공갈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침. 만일 공소장변경이 아닌 별소로서 공갈죄에 대해 공소제기 했다면 이중기소로서 공소기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