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싹 뺀 형소법ox문제집 없냐

[익명(223.62)]

기출 돌리다가 해설 봐도 모르는거 나와서

필노 뒤졌는데 안나오길래 다시 기출 해설부분 봤는데

'형법 xx조 xx항'

써있네 시이발거

[교갤러 1(180.64)]

문제가 뭔데

[교갤러 1(180.64)]

내가 알려줄게

[익명(223.62)]

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직권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교갤러 1(180.64)]

판결공시는 피해자 청구에 한하여 피고인 부담으로 판결공시 공시할수있음

[교갤러 1(180.64)]

선고

[교갤러 2(2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