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한다 ox
형소 기출 ox
익명(183.105)
2024-0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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