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이거 이해가 안가요

[익명(39.7)]

길게 풀어서 설명 가능하신분 계신가요...

- dc official App

[교갤러 1(118.235)]

무관한 별개증거 압수 ㅡ위법 환부후 다시 임의제출 ㅡ 위법했던 사유랑 단절됐다 볼수있 임의제출 적법 임의성증명 ㅡ 검사가 함 합리적의심 배제할정도로 해야함 또한 자유로운증명

[익명(39.7)]

아ㅋㅋㅋ감사합니다 지문을 잘못 읽었네요 완벽하게 이해 했습니다!! - dc App

[익명(118.235)]

그니까 경찰이 피고인보다 지위가 높다고 봐야겠지? 근데 경찰이 범죄랑은 관련도 없는 거 영장도 없이 갖다 뺏어놓고 다시 '야 너 다시 가져가'했다가 '그거 다시 나한테 임의제출해' 라는 식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제출을 가장한 압수가 될 수 있으니까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임의제출했는지 검사가 입증해야된다능 거

[익명(175.199)]

기본강의 들어야될수준인데 - dc App

[익명(211.201)]

ㅋㅋㅋㅋ이걸또 제대로설명해주노? 컨셉이구만

[익명(gsh3823)]

위법수집증거는 원래 증거로함에 동의한다고해도 증거로 사용안됨 (원칙) 그러나 위의 경우 뺏엇다가 다시 임의제출 받음으로서 위법함이 단절되었다고 봄(독수독과 예외) 따라서 이에 임의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가능. 여기서 임의성을 검사가 증명함 (거증책임) - dc App

[5천먹고퇴갤(cch1789)]

이 분 형소 8회독 하셨답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