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의 보호관찰은 임의적이며 기간은 2년이다

소년형사사건의 공판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징벌위원회의 장은 소장이 한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발견하기 전에 하는 조사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해공판외 판사의 진술조서는 전문법칙 311조를 적용한다.

살인죄의 경우 범죄장소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되지만 간접증거로만 유죄를 판결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경우에는 공판 전 검사의 증거목록을 열람 복사 신청 할 수 있다.

현행범 영장의 청구기간은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때부터 기산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은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포괄일죄의 경우 재판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다른 혐의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추가로 발견 된 혐의를 포함하여 실체판결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밖의 외부업체로 통근하는 경우 집행할 형기가 7년미만 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은 개방 완화 처우급 수형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