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소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한 소년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연령 하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甲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론을 설명하고 해당 이론의 형사정책적 함의를 기술하시오




억제이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