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공부하자

[익명(106.101)]

공부하자 칭구들아

[959585게이(220.74)]

X

[익명(106.101)]

우등생 95게이는 해설도 같이 서술해라.

[959585게이(220.74)]

저러면 이중기소 걍 공소장변경해서 상습으로 처리하면 깔끔하자너

[익명(106.101)]

알잘딱깔이네 + 추가기소는 공소취소까지해야 원칙

[교갤러 1(118.235)]

X 그리고 저거 판례중에 변경안하고 그대로 가도 위법한건 아니라는 판례가있던거로 기억함 정확히 기억은안나네

[익명(106.101)]

ㄹㅇ??

[교갤러 1(118.235)]

저게 애초에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라서 기본서에 있음 저번에 봤는데 기억안나네 하여튼 있긴함 애초에 문제에선 아직까진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라는 문구만 나와서 일단 눈에만 발라뒀던거로 기억

[익명(106.101)]

아 ㅇㅋ 집가서 기본서 함 봐야겠다 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