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2.
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3.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4.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다면 대법원이 직근상급 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2
Ok
ㅈㄴ쉽게만들엇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