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기출에 나오는 판례들 대법원까지 가서 위법성 여부 갈리던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어떻게 수험생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냐

그거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니들이 법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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