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질문

[익명(223.39)]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보호직 공무원이 직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다는것인지요?
의사나 간호사가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된것인지요?

[익명(118.235)]

그 어디에도 보호직공무원이 직접 약물을 투여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가짜뉴스 진실을 인양하세요

[익명(223.39)]

형사정책 기본서에 써져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써져있습니다만

[라이또(211.234)]

치료명령을 집행하지 치료를 집행하뉘..

[교갤러 1(106.102)]

집행한다는 것은 책임지고 그 과정을 지휘한다는 의미임

[익명(223.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