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ox3

[익명(175.192)]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교갤러 1(116.121)]

O

[익명(211.36)]

ㄴ

[익명(175.192)]

답은 x

[교갤러 2(183.105)]

왜 x임?

[익명(175.192)]

선고x확정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