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례는 영장에 제3자 클라우드 서버가 압수할물건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위법하다 그러고
어떤 판례는 전자장비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이메일 계정 갈음이니까 별도 명시 안되있어도 가능하다 그러고
개그지같다 진짜 문제
시발 형소 원격 이메일 압수 파트 판례 그지같네 진짜
익명(175.124)
2024-01-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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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적법 클라우드 위법 간단하게 외워
클라우드 판례에는 '이메일'이란 단어 안나와서 괜차늠 ㅇㅇ
갓대환 천제 푸는데 가끔 지문보면 그 단어 둘다 없고 원격지만 있는경우 있어서 개빡침 제발 이메일 클라우드로 나뉘는 문제만 나오길 빈다
그거 걍 이메일이라 생각하고 푸셈 나도 문제 다풀어봤는데 클라우드는 단어 던져줌 ㅇㅇ
아 그러냐 원격지 = 이메일 로 보고 해볼게 고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