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샘 토론마당에 올렸던 글이다.

제목 : 8일에 하루 쉬는 기형적인 불완전 4부제



4부제 실시의 본질은 야근자의 피로를 줄이고 휴식 보장입니다. 그러나 인력충원은 능력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자 피로 개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겨우 십여명 안되는 야근자들 9시 퇴근만 눈에 불을켜고 감시하는 고루한 마인드는 이제 접어두고

조직 문화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긴 상황대기 시간과 더 많은 수당을 받고있는 소방과 경찰

비상대기시간 4시간이라지만 사실상 3시간 30분정도 시간이고 그마저도 후번 근무시간대 걸리면 한숨도 못 쉬고 그냥 날밤 까는 겁니다

경찰 주야비휴, 소방 당비비 처럼 휴무보장이 안된다면..

1시간에 1번씩 비효율적으로 순찰 돌아주는거 없애고

비상에 대응할수 있는 최소 직원만 깨어있는 불침번제 실시하면

직원들 상황대기시간도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정도는 교정 내 자체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거 어닙니까?


그것도 안된다면

대체복무 활용방안도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22살에 5사단 철원 최전방 GOP에서 철책근무 하다왔습니다.

식사시간마다 북한군 밥짓는 연기 올라오는거 보일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 장전하고 북한군과 대치했는데

대체복무 애들은 거실안에 갇혀있는 수용자 감시도 못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그런것도 안시킬거면 얘네 교도소에 왜 복무합니까 총 쥐어줘서 최전방이나 보내지


4부제로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차후 수당 현실화를 하는게 수순입니다.

다만 4부제의 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인원들원이 안되니

다른 방식으로라도 근무형태좀 개선을 요구합니다

4부제 실시 과도기인 지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사고방식을 바꾸면, 더 나은 조직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그대로 올림

반박시 내말도 맞고 니말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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