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도 시행령중 옳지 않은것은? 을 물어봤다
판례가 아닌 시행령=법령=법조문을 맞추란 이야기다


이말이 무슨말이냐면 자꾸 형법 유추해석들

하는인간들 있어서 지금 3번째 말하는건데
법조문 묻는 문제는 글자 그대로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맞는지를 묻는거다
시행령이 뭐냐? 국회가 법률을 만들잖아
그럼 그 법률을 토대로 장관,대통령이
법규명령,시행규칙 을 만들어
이 법조문은 판례가 아니고 법이란 얘기다
유추해석은 무슨말이냐면 법조문은 글자그대로
읽고 해석해야지 거기다가 함부로 이단어 저단어
집어넣지 말라는말이다
유추해석금지원칙=명확성원칙 같은말이다
거기다 작년 유명한 황린사건
몇천명이 이의제기 + 논문 제출
+ 실험으로 자연발화 증명한 유튜브 영상
보내도 개같이 거절당했다

교순소 수험생활 하면서 형법 형소법 행정법 헌법

법과목만 4개 공부했다 이런데 판례문제 묻는거하고

조문문제 묻는거 구별못할까?

특히 교순소중에 학 과목만 따지면 순경 경찰학개론이

젤 더러운데 저런건 논란거리도 안된다 이번교정학

말장난보다 훨씬더 심하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