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야하고 1년이상 걸림.
소송 갈 사람 있을진 모르겠는데, 안받아들여지면 가야함.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는거고.
행안부가 만일 지면 노무제공은 없으니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은 아니더라도 일년 동안 놀게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도 문제되니..귀추가 주목됨ㅋ
행안부도 시험관련 이의제기 건수 경험들이 쌓여서 이길거면 이긴다는 확신으로..애매하면 애매한 대로..적절히 대응할 듯ㅎ
소송가야하고 1년이상 걸림.
소송 갈 사람 있을진 모르겠는데, 안받아들여지면 가야함.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는거고.
행안부가 만일 지면 노무제공은 없으니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은 아니더라도 일년 동안 놀게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도 문제되니..귀추가 주목됨ㅋ
행안부도 시험관련 이의제기 건수 경험들이 쌓여서 이길거면 이긴다는 확신으로..애매하면 애매한 대로..적절히 대응할 듯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