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한국이 범죄자에 대해 법 형량이 의외로 약한 이유가

[익명(121.150)]

그 기간동안 깜방에 집어넣고 굴리는게. 나라 세금이 더 빠지고. 마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사형수급 악질 죄질급 아니면 앵간하면 

반성할수있는 기회를 주는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진짜임? 무기징역 왠만하면 잘 안뜨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던데

[익명(39.7)]

뇌 빈놈들이라 뭐만하면 깜빵 처넣으라고 하면서 정작 김옥 확장이나 교정직 증원한다고 하면 반대한다

[교갤러 1(1.232)]

그게 아니라 양형위원회가 있어서 법관 맘대로 최고형 못때림. 양형사유 쓰는게 생각보다 부담스럽대.

[익명(58.124)]

대법원 양형위에서 대충 정해놨음 그안에서 법관이 정하는거

[교갤러 2(211.207)]

일단 교도소에 자리가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