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랑 맞짱뜨면 정당방위 정당행위 인정?
익명(116.120)
2018-04-1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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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정당방위 법리로 해결 안된다. 쌍방 폭행죄 적용받음. 다만 수형자가 먼저 공격해오면 자기 신체 방어하기 위해서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가능. 그리고 정당방위 안된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에 강제력 사용 요건에 충족하면 정당한 공무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