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질문 좀용

[익명(222.232)]

1.심리나 심문절차 원칙적으로 공개인거 있움?

2.탄핵증거는 언제 쓸수있움?

[95교도관(121.140)]

심리는 공판의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 공개입니당

[95교도관(121.140)]

탄핵증거는, 상대방이 법관에게 증거신청->증거채택->증거조사 후 증거인정->증명령발생 한 경우 이 때 이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 씁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