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형소 공소사실특정, 공소장변경,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익명(118.128)]

안나오지않앗나

나왔어도 기억에 없을정도로 평이했는듯

여기 쌩암기영역인데 모르는 사례 나오면 바로 죽는 파트임

난이도 조정 확실히 했음

내년 시함치는애들 이부분 나올수있음 빡세게 해야할듯

- dc official App

[교갤러 1(172.226)]

원래 경간 아니면 잘안나오는데?

[익명(118.128)]

그런가 나는 저거 다준비 했었는데 안나왓음 - dc App

[교갤러 2(122.37)]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소급효금지원칙 맞냐

[익명(118.12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소급효금지원칙보다 더 큰범주인듯 불이익하게 변경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경한거 자체가 불이익한게 아닌건지 구분하는 문제 - dc App

[교갤러 2(122.37)]

맞네 아 원심보다 상소심에서 더 중하게 못 때린다는 거네

[익명(118.128)]

ㅇㅇ 그런거 사례존나 많음 저거 전부다 암기했었는데 안나온거같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