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2
법률저널 기사 보니까
순찰 중 수용자의 경미한 규율위반행위를 목격했는데 그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했고 가석방심사 대상에 해당해 선처를 호소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기사에 이런 질문 있던데 내 성격같으면 '그냥 원칙대로 합니다. 그 사람만 봐주면 다른 사람 불쌍하잖아욧.' 이러고 싶거든?
그런데 그러면 안 될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2
법률저널 기사 보니까
순찰 중 수용자의 경미한 규율위반행위를 목격했는데 그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했고 가석방심사 대상에 해당해 선처를 호소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기사에 이런 질문 있던데 내 성격같으면 '그냥 원칙대로 합니다. 그 사람만 봐주면 다른 사람 불쌍하잖아욧.' 이러고 싶거든?
그런데 그러면 안 될까?
내가 작년에 봤던거네 걍 소신껏 하면 된다
어떤 답을 해도 다 붙었다
원칙대로한다는데 미흡줄사람은 없다ㅇㅇ 팩트.
심지어 원칙대로 안하고 어느정도 재량을 발휘한다 이런 답 해도 아무 상관도 없어
원칙대로 한다고 말하고 이유로는 불편부당해서는 안된다고 할듯...형평성 문제니까
대놓고 나사빠진소리만 안하면된다 거짓말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안 봐준다는 게 설득력이 없나.. 난 있다고 생각해. '가석방심사'는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잖아
교도관에 따라 봐주고 안 봐줘서 가석방심사에 영향을 미치면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믿고 따를까?
난 원칙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공직윤리에서 공익성 공정성 정도 얘기하면 보통은 줬음
적어도 법 집행은.
그렇구나 공익, 공정 ㅇㅋ
정답은 없다. 대답에 맞는 소신과 논리만 있으면 돼
저기에 추가질문으로 상관이 이정도는 봐주자고 하면 어쩔거냐 어떻게 설득할거냐 이런거 물어보는 면접임
헐.. 그러면 어쩌지
나는 끝까지 '상관이 뭐라 해도 안 봐줌'
이럴 건데
아무리 경미한 규율위반행위라도 그것을 가석방 심사에 참고 할지 안할지는 소장 재량이고, 그러니까 니가 보안과장이나 소장등 관리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고.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주므로 그냥 나만 알고 눈 감아준다. 이러면 잘못 된 거라 본다.
카아
그렇구나
그래. 그 걸로 가야겠다.
상급자면 자신보다 오랜 경험으로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을테니 존중은 하지만 관련 규정을 찾아본 후 규정이 맞다면 제 소신대로 하고 최대한 설득해보겠다가 모범답안급인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애들은 추가질문 많이 받는 분위기였음 대쪽같은 대답은 압박해서 당황시키려는 분위기
크으 그렇군
역시 경험자의 말이라 다르다. 시각이 깊어.
애초에 교도로 들어와서 순찰 중이라 가정하면, 수용자가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 그것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교도관직무규칙에 나와있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군 직무규칙도 외워가야 해?
교정학 배우면 교도관 직무규칙도 다 나온다. 선택 안 했으면 법제처에 교도관직무규칙 다운 받아서 참고해라
ㅇㅋ
그거 말고 더 외워야 할 거 있을까? 행 사 라서
교도관직무규칙
글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고... 교정학 배우면 자연스레 다 해결되는 문제이긴 한데, 면접 우수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면접학원 스터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교정학 책 사서 교정학 강의 한 번 듣겠다. 나 같으면
교정학에서 다 나와?
대부분?
니가 한 질문도 결국에 교정학 아니냐. 그리고 니가 어디에 면접하러가는지 잘 생각해봐. 면접 점수 잘 받아야 한다면, 그런 교정관련 직접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교정학을 공부를 했다는 그 노력 자체는 어필할 수 있는 것이니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냐는 말이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