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과 선착순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 추첨

추첨을 선택한 이유
> 선착순의 경우 컴퓨터 등 시설이 구비되지 않다면 기본권의 제한을 넘어 침해에 이를 수 있다

출정과에 지원한 이유
> 법원에서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모습을 존경해서

출정과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등이 있는지
> 근무 간 호송, 이송 보조 경험이 있다

출정과에 가장 필요한 공직가치는
> 책임감, 교정시설 외부에서 군중이 항의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임무 완수하는 인내심 가져야

그 외에 필요한 공직가치는
> 민주성, 군중이 항의한다면 그 자리에서 의견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야

교정직 공무원에 지원한 이유
> 법원에서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모습을 존경해서(동일)

국가가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면
> 나는 신념으로 지원했지, 워라밸을 고려하지 않았다

A와 B 중 누구에게 귀휴를 지급할 것인지
> A에게 지급

왜 A에게 지급하는가
> B는 출소를 앞두었으므로 중간처우를 고려할 수 있다
A는 장기수형이므로 의욕 증진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약 A에게 지급한 귀휴가 오류라면
> 행정법에서 말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취소

다른 수형자들이 귀휴를 요구한다면
>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처리

귀휴 처리에 상급자가 반대한다면
> 위계질서 고려해 상급자 지시 이행, 다만 설득 시도

귀휴 문제로 수형자가 소장 면담을 요구한다면
> 대법원 판례상 무리한 요구는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교도관의 의무

수형자인권과 교정질서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 교정질서 중시

교정질서를 우선한 이유는
>
1. 현대의 교정질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음
2. 지나친 특정인에 대한 인권 보호는 다른이의 적극적 자유권 박탈
3. 교정질서를 우선하면 교정인력 부담

교정질서를 우선한다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 친수형문화적 수형자의 소극적 문제 제기로 인한 인권 피해




더 있었는데 기억 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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