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독립하면 안된다는건 틀딱 돌대가리 직원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거고
애초에 청 독립을 하던 법무부 소속이던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갑질하는건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임.
근데도 청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예전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하면서
온갖 해괴망측한 수용자 인권 정책 펼친거 알지?
법무부 안에 소속되어있는 한 매번 정치인이 법무부장관 감투쓰고 대외적으로 있어보이는 친인권 정책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왜냐? 법무부 업무 중 존나 큰거 중 하나가 '인권보호'거든. 법무부 인권국이 국가인권위원회보다 교정본부 정책 결정에 더 영향 끼치는 거 모르지?
아무리 교정본부장이 똥꼬쑈해도 법무부장관이 꺼져 하면 교도관 처우 개선이고 뭐고 그딴거 없는거고 수용자 인권만 수직상승하는 거임
그저 돌대가리들이 법무부 소속이라는 개병신같은 뽕에 취해서 법무부 밖으로 나가길 싫어하는 거지
무슨 청독립하면 본부나 청이 일선 착취가 더욱 심해질것이다 이지랄하는데 근거 없는 개병신 논리임 ㅇㅇ
애초에 경찰청처럼 이정도 크기 조직이면 외청 독립하는게 정상적인거임.
조국은 빼자 한달밖에 안했는데 뭘 했다고 ㅋㅋ 거의 추미애가 다했지 박범계도 한 거 없고
청 독립하면 틀딱들만 좋아지는 거라 그냥 나음. 청 없다고 해서 대우 없냐 그런것도 아님 일만 빡세지고 복잡해짐 새로운 건. 좋은 건 신입들이나 틀임
청 독립해봐야 청장따리가 장관 지시사항 이행 안하고 배길수 있겠냐? - dc App
당연하지 기재부가 국세청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