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에게 즉결심판 권한 부여 검토

[익명(1.250)]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1180?sid=102

[단독] 법무부, 교도소장에 ‘즉결심판’ 권한 부여 검토

좋은 생각인듯?

- dc official App

[익명(211.44)]

없는게 이상한거긴했음

[글쓴(1.250)]

특사경 바빠질듯 - dc App

[교갤러1(1.239)]

즉결심판도 약하고 태형을 도입해야됨

[익명(211.234)]

그냥 ㅅㅂ 태형 도입하자 도둑새끼들 ㅈ패야 말들음

[147일의전사(rvqjcar4fp6h)]

와 이건 좀 그래도 현실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정책이네요. 다큐만봐도 일부러 사고쳐서 독거실 가려고 하고 그러더만

[익명(211.44)]

그거만 해결해도 일 많이 줄거임

[교갤러2(110.35)]

돈없고 연고없는 개막장 인생들은 대방가면 진짜 어떻게든 발악해서 징벌방 가려고함

[교갤러3(118.235)]

즉결심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준단 말이냐 - dc App

[147일의전사(rvqjcar4fp6h)]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제도다.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지키지 않은 수용자에 대해 즉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익명(211.44)]

경미한 범죄는 처벌하기 힘들었는데 이거 생기면 바로 바로 처벌 가능해짐

[교제동(fellow4681)]

[익명(182.219)]

교도관 처우개선좀

[익명(222.103)]

입실거부무새들좀 쳐냈으면

[교갤러3(118.235)]

경찰서장는 벌금 같이 약한거 즉결심판 권한 있는데 깐수소장은 즉결심판 권한 뭐 주는거냐? - dc App

[익명(211.44)]

비슷비슷할걸

[교갤러3(118.235)]

그럼 ㅈ도 효과 없는거 아니냐 이미 수용시설에 박혀 있는 애들인데 - dc App

[익명(211.44)]

전과 하나 추가되면 가석방 출역 등등 하는거에 불이익 생기는거라 효과 있는놈도 있고 없는놈도 있고

[익명(211.44)]

그리고 미결수들도 재판받고있는데 즉결심 처분 받은거 판사한테 보고 들어가면 양형 가중될거라 좀 사리기는 할듯

[교갤러22(106.101)]

118.23 교까 똥시생 답답

[교갤러3(118.235)]

뭐가 교깐데 마 책펴라 - dc App

[익명(211.117)]

사형제 부활좀

[익명(223.39)]

징벌방 수용시 형기산입 제외ㄱ

[교갤러4(106.102)]

사법부에서 정한 형량을 행정부에서 어케 조정함 삼권분립 위배임

[교갤러5(45.64)]

가석방도 행정부에서 하고 사면도 행정부에서 하고 형집행정지도 행정부에서 하는데요..?

[교갤러8(211.244)]

일본은 소년범처럼 모범수로 지내면 단기 4년 개같이 지내면 장기 6년 처음부터 형량선고를 그렇게 해버린다고 함 우리나라도 이래야됨

[익명(223.33)]

소념범 장단기 이미 하고 있는데

[교갤러25(183.106)]

행정형벌이라 괜찮다 즉결심판 모르냐?

[글쓴(1.250)]

ㅋㅋ생각해보니 수용기록하고 특사경 업무 많아지겠네 출소때 수용기록부 확인 잘해얄듯 - dc App

[익명(211.44)]

나라면 절대 거기 안감 ㅋㅋㅋㅋ

[00(jinkeron)]

조은 정책이다

[익명(175.112)]

대석열 갓동훈

[익명(211.234)]

저거 어차피 안될거다 관심 끊어라

[교갤러6(118.235)]

월급 두배로 인상되는게 빠를 듯 - dc App

[교갤러7(121.54)]

저거 무서워하는줄 아냐? 그냥 때리고 징역 더 살다간다는 마인드인새끼들천진데 시바 근본문제는 해결 안하고 또 변죽만 울리네 스티커 끊으면 벌금 십만원이라도 때리고 약값 의료비 병원비 몇억씩 빚진거 출소해서 까지 채무팀꾸려서 다 받아내고 보호장비 절차 요건 완화하고 직원 눈도 못마주치게 해야지 시발 뭐? 형집행법이 어짜고저자짜고 인권위 진정하고 고소할꺼야? 에라이 퉤

[147일의전사(rvqjcar4fp6h)]

캬 교정직의 정상화

[123(106.101)]

낭만의시대 필요함 30년전엔 직원한테 말만걸어도 싸대기부터 시작이었다는데

[익명1(106.101)]

ㄴ결국 나중엔 그렇게 돌아갈 거임. 교정질서 무너지면 사회치안 개박살나거든. 조선은 몽둥이 찜질 몇 번 하면 금방 사그라듬. 역사가 증명해왔음.

[교갤러9(175.211)]

즉결처형권한 주면 안됨/

[교갤러10(39.7)]

ㄹㅇ 태형이 제일 시급함

[교갤러11(221.138)]

읍읍..

[교갤러12(106.101)]

앞으로 교도소장도 파워 점점 세지겠네 - dc App

[9999(118.235)]

약물강제 주입권주라

[교갤러13(122.37)]

나도 전과자 출신이지만...반은 맞고 반은 의아한 검토네 과밀수용을 먼저 해결하는게 최우선임 6명 정원거실에 11명 12명씩 집어넣어 놓으면 안싸울수가 없음..... 가끔식 소방 배정되서 3~4명하고 정원초과되지않는 방에서 지내면 살인자든 마약수든 서로 침범하지않고 자기 울타리안에서 잘 지냈음....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저건 결국 보여주기식이고 무의미할거임

[익명(210.178)]

왜 국민 혈세 들여서 그걸 해결해야함? 태형 가즈아

[교갤러14(117.111)]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음. 특히나 마약범죄자들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선 거기에 예산도 잡아줘야 하는 거라 법무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임. 저런 거라도 일단 쥐어줘야 수용질서가 잡히고 범죄자들이 감방이 다시는 들어가기 싫은 곳이 되는 거임.

[교갤러17(211.253)]

서로침범 안하고 울타리에서 잘지내는 새끼들이 범죄자 ㅋㅋㅋㅋ

[교갤러19(118.220)]

그러게 누가 잘못하고 들어가래? 착하게 사는 애들이 많으면 과밀수용이 아니라 독방도 주겠다

[교갤러24(14.46)]

근데 뭐가되엇든 여기서 교도소 더 지으면 좋은건 교정공무원들임 교도소 몆개 더 건설하면 그것만큼 교도소장과 보안과장 자리가 생기는데 to 더 생기면 좋은건 교정공무원들임

[익명(223.39)]

즉결처형권 ㄱㄱ

[익명(112.149)]

이야 ㅋㅋㅋㅋ 왠일이고 ㅋㅋㅋㅋ 본부 인권충 씹세들 ㅂㄷㅂㄷ 하겟노 ㅋㅋㅋㅋㅋ

[교갤러16(115.40)]

[Doll(apdhsdl)]

뚜방뚜방

[교갤러15(203.229)]

정확히는 즉결심판 청구권 아님? 약식재판도 판사가 하는거 아녀?

[용사힘멜(dhks1870)]

2회경고하고 3회부터는 태형2대이런식으로 들어가야돼(중범죄자 한해)

[익명(121.168)]

지금은 뭐 제지수단 없어서 못하나 ㅋㅋㅋ 보호장비만 몇년전처럼 해도 진짜 개상병신 몇놈빼곤 사람만드는데 뭐 즉결심판? ㅋㅋㅋㅋ 묶지도 못하게 족쇄 존나 달아놨는데 저건 한번 하려면 대체 무슨 절차를 밟아야하냐 ㅋㅋㅋ

[익명(175.197)]

삼청교육대 창설해서 쓰레기들이면 징벌 말고 삼청교육 하도록 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0.178)]

즉결처형 ㄷㄷㄷㄷ

[교갤러18(110.46)]

조선인에게 권력을 주면 100.1% 파벌 청탁 비리가 생긴다

[익명(118.37)]

검토는 ㅅㅂ 천번도할수잇짖ㅋ 검토로 설래발오지네ㅋㅋ

[교갤러20(112.152)]

징벌방 좋아하는거 알고 있긴 했구나 ㅅㅂ - dc App

[교갤러21(121.185)]

과밀화를 없애야지 조선인 인식 수준..

[교갤러21(121.185)]

미국따라 엄벌주의하면 절대 재범률 못잡는다 미개한개돼지들아..^^

[익명(121.179)]

그래 빨리 줘라

[익명(121.179)]

근데 즉결 처형권 주면 안되냐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o o(221.163)]

교도소장에게 태형 체벌권 부여해줘라. 범죄자 새키들이 깜빵이 너무 편하니 일부러 범죄 저지르고 깜빵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교갤러23(1.176)]

소장이 즉결심판 해줄거같냐? 정신차려라

[교갤러16(115.40)]

인권단체 한 절반 없애야 됨. 이새끼들 때문에 제소자 못 거들고 모셔야되는 상황인거임

[익명(wkbljs)]

재소자

[교갤러16(115.40)]

재소자. 못 건들고. 퇴근길에 급하게 쓰다보니 오타가 났네

[익명(wkbl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