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환경은 상당히 좋아야 맞는거 아님?

[ㅁㅁ(familiar2025)]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인으로 확정된게 아닌거니까

사회 숙박시설급에 근접하게 하는게

이치에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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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갤러 1(211.59)]

니말대로 나가는놈도 가끔 있지 근데 구속은 아무나 시키냐 죄가 안될거 같으면 구속도 안시키지

[ㅁㅁ(familiar2025)]

정말 이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봤을때 말야 - dc App

[교갤러 3(118.235)]

부모 죽인 천하의 개씹새끼도 형확정 전에는 미결수니까 시설 좋아야 됨?

[ㅁㅁ(familiar2025)]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