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맘에 안드는놈 쇠파이프로 몇대 작살 내서 병원비에 치료비 500정도 나온다 치면
물어주기 싫다고 하고 대신 징역형 받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 민사소송해도 위자료? 물리지 못 함?
어중간하게 상해 입힌건 형벌로 깽값을 때웠다고 보는거임?
예를들어 맘에 안드는놈 쇠파이프로 몇대 작살 내서 병원비에 치료비 500정도 나온다 치면
물어주기 싫다고 하고 대신 징역형 받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 민사소송해도 위자료? 물리지 못 함?
어중간하게 상해 입힌건 형벌로 깽값을 때웠다고 보는거임?
재산이 없으면 못받아 어짜피 망한인생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사는거지 아님 다른 명의빌려쓰면서 살고
민사 넣어서 승소하고 압류가능함 근데 상대가 법정 최저 생활비 이하로 버는건 압류못함, 일용직 같은거 월 180이하로 받거나 현금으롶안잡히게 받는거면 압류들어가도 돈 못받음
통장에모아둔건 죄다 압류가능하지?
청약통장같은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