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형소문제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익명(58.225)]

이거 4번인데

제3자가 권한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이거때문에 맞는 지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설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물어보러왔습니다

권한없이 해제하는 방법으로 증거 수집하면 위법한 증거 아닌가요?

[교갤러 1(219.25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것이라 공공성을 따졌을때 합리적이면 증거로 채택 가능하다라고 알고있는데 허용할수 없다라고 했으니 틀린거아님?

[교갤러 1(219.251)]

공공업무용 전자문서라고도 되어있네 걍 개인 문서면 모르겠는데 공공업무문서니 더 가능할듯?

[익명(58.225)]

거기까진 이해가 됐는데 '제3자가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이러면 위법한 증거니까 허용안되는거 맞지않나? 라 생각해서요

[익명(112.150)]

위법하더라도 공공성이 더 크면 ㄱㅊ답니다 걍 판례 그 자체로 기억하세요

[익명(58.225)]

그래야겠네요 진짜 계속 짱구 굴려봤는데 모르겠어요 ㅋㅋ

[교갤러 2(106.102)]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수사기관이 위법수사 남발하는 거 막으려고 아예 증거로 못 쓰게 못박아둠 일반인의 위법수집증거=>위법이긴 해도 증거 채택해서 범죄자 참교육하는 게 공공이익에 더 부합한다 그러면 증거로 쓸 수 있음

[교갤러 2(106.102)]

짤 보면 일반인 한 명이 대충 해킹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출직 공무원의 위법을 잡아냈다 이건데, 이건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보다 일단 범죄 저지른 놈을 처벌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슴

[익명(58.225)]

어..그럼 일반인은 ㅇㅋ 수사기관은 ㄴㄴ 로 생각해서 외우면 되나....일반인을 다크나이트라 생각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ㅋㅋ

[교갤러 2(106.102)]

존나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는 검찰총장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생각해보셈 피해자 친구가 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증거 빼왔는데 판사가 이건 위법수집증거라서 못 씁니다 증거 없으니 무죄임 땅땅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교갤러 2(106.102)]

위법으로 수집했어도 증거는 증거고 상황에 따라선 위법하게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수사기관은 워낙 권력이 막강한 기관이니까 위법수사 관행화되면 답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법수집증거 아예 못 제출하게 막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