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형 선고받은 소년범은 5년지나면 가석방 가능하다는데,

[통피회피용(jmk080512)]

소년범이 무기형 선고 받는게 가능한가,

사형 또는 무기형 >> 15년 유기형 으로 아는데,

그냥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법률조항인지,

시험이랑 상관없는건 아는데 걍 궁금함,

[교갤러 1(222.106)]

넌 필떨이다 ㄹㅇ....

[화두법(211.36)]

수험공부는 범위만 공부하세요

[교갤황(though4814)]

18세 미만이 사형 무기형이 안되는거임 소년범은 원칙상 19세 미만이고

[통피회피용(jmk080512)]

오 감사

[통피회피용(jmk080512)]

죄를 범할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항소심 판결때도 19세 미만이면 무기형 선고 받은 소년범 되는거고 5년지나면 가석방 가능한거네 ㅇㅇ,,,

[통피회피용(jmk080512)]

사실상 의미 없노ㅋㅋㅋㄹㅇ 갓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