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교되는 대학교 인수해서
보안점검하고 교도소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자치처우 교도소로 운영
=> 새로 교도소를 짓는 것보다 경제성, 효율성면에서 유리
2) 민간교도소 입찰받기
=> 이미 소망교도소의 케이스도 있고,
형집행법에도 명문 규정이 있음
굳이 법무부가 새로 짓고 지지고 볶고 다 하려는게 문제임 ㄹㅇ
보안점검하고 교도소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자치처우 교도소로 운영
=> 새로 교도소를 짓는 것보다 경제성, 효율성면에서 유리
2) 민간교도소 입찰받기
=> 이미 소망교도소의 케이스도 있고,
형집행법에도 명문 규정이 있음
굳이 법무부가 새로 짓고 지지고 볶고 다 하려는게 문제임 ㄹㅇ
너 ㄹㅇ 똑똑하다
나 본부장 시켜주면 10년내로 과밀수용 해결한다
과밀수용은 교도소보다 구치소가 문제임
사실 구치소 교도소 구분할필요가? 광주청은 구치소 없어서 교도소에서 둘다의 역할을하는데
과밀수용 해결방법은 빠따치는거 부활해야함 경범죄 빠따존나치다보면 줄어들거임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인권만 있는 이상한법때문임 가해자가 죄를 뉘우칠리가 없는 놈들이 태반인데
민영교도소는 기업들이 왜 안들어오냐. 1. 민영교도소의 수입은 국고수입으로한다. 돈안돼서 안들어옴ㅇㅇ 이걸바꾸면 미국처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