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부산교도소 안 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인 B씨에게 시비를 걸어 교도관으로부터 운동을 중지하고 입실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교도관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재차 “이리와 봐 이 XXX야”라고 말하며 교도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교정직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때린 뒤에 이를 말리는 다른 수용자를 피해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등 그 행위 태양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해죄로 2023년 징역 1년, 2024년 벌금 1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용자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안동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C씨는 지난 4월 교도관과 함께 춘추복 환복을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옆에 있던 교도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치소 수용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남부구치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2명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발성 우울장애, 편집성 조현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폭행 등 사건·사고 건수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1000건이던 교정사고 건수는 2023년 1795건으로 약 80% 가량 급등했다. 특히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건수는 2019년 66건(6.6%)에서 2020년 97건(7.8%), 2021년 111건(8.7%), 2022년 109건(7.1%), 2023년 190건(10.6%)으로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게임·알코올 중독에 외상증후군…교도관 정신건강 '빨간불'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게임·알코올 중독, 외상 증후군 등의 위험에 놓인 교도관이 늘어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구치소에 들어온 수용자와 수형자를 관리하는 교정직 공무원은 부정적 업무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특히 심한 직업군으로 평가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교정 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은 무능감(3.4%, -0.2%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년 전보다 높아졌다.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8%, 자살 시도자는 1.9%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성인의 3.7배, 4.8배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실태조사 결론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20건의 교도관 자해·자살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수용자·수형자 신분인 범죄인과 대면할 때 느끼는 신변의 위협이나 폭언·폭행, 빈번한 교정 시설 내 사고로 인한 긴장감 등은 업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도주, 수용자 간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 건수는 2020년 1천241건, 2021년 1천278건, 지난해 1천527건, 올해 1∼4월 558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수용자·수형자에 의한 직원 폭행도 2020년 97건, 2021년 111건, 지난해 109건, 올해 1∼4월 59건 발생했다.


권칠승 의원은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 24시간 밀착해야 하는 교정 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등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