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기간이 무슨말임?

[익명(121.150)]

가석방하면 가석방한거지 기간이 왜 있노?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무기형에서 가석방 나온 놈은

밖에서 10년 살다가 기간 다 끝났으니

다시 깜빵간다고?

[교갤러 1(122.37)]

가석방기간이라고 가석방 이후 형집행 종료 의제 되는 기간을 말한다

[교갤러 1(122.37)]

가석방은 말그대로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행정처분으로 내보낸 거지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난 게 아님. 그래서 형집행종료나 면서 같은 게 정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100일교갤전사(noon6506)]

가석방이 형집행종료된게 아님 아직 형 살아잇는거 가석방의 기간이 다 끝나야 형집행이 끝난거 - dc App

[익명(121.180)]

진짜 윤번 안드가면 주야비휴 수당 40 밖에안됨 ??

[교갤러 1(122.37)]

그래서 일정기간 이후에 형집행 종료로 간주(의제)하는 기간이 있고 이건 형 마다 다르다. 그걸 가석방 기간이라고 한다.

[교갤러 2(106.101)]

자 가석방기간이랑 가석방 조건이랑 좀헷갈리는것같은데 가석방이 되기 위한 조건 즉 before은 무기 경우 20년 이상지나면 가석방 심사를위한 조건이 달성됨 근데 가석방 기간은 머냐 가석방이 되고나서 기간임 after 가석방이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낫는데 무기는 형이 안정해져있으니까 가석방으로 무기가 석방되고 10년지나면 아예 형이 끝나는거임 ㅇ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