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공부하면서 생각해보니 어이없는게

[익명(106.101)]

과료가 2천이상 5만원미만인데

5만원도 안되는돈 안냈을때 1일이상 30일미만 노역장유치 깜빵보낸다는게 얼탱이없는법이노

걍머 재산을 몰수하던가하지

- dc official App

[익명(118.235)]

뭔 얼탱이가없어 ㅋㅋ 그렇게라도 해야지 애들이 쳐 내니까그렇지

[익명(118.235)]

저런거 없으면 애들이 따박따박 쳐 내겠냐? 재산몰수면 ㅋㅋ 그냥 몰수하라하고 뻐팅기지 ㅋㅋ 국가 일만늘어날뿐임 생각좀하자

[익명(106.101)]

5만원도 안내는 푼돈 받으려고 공권력 움직이고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게 돈더들지 ㅋㅋ 깜빵가면 옷주지 먹을거주지 공짜냐? 그냥 안내면 10배이상 재산 강제몰수하던가 그런게 훨낫지 - dc App

[교갤러 1(59.19)]

과료 어차피 거의 사문화됐는데 성을 낼 필요가?

[교갤러 2(49.168)]

개정을 안한거 아니냐 옛날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