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조 아니고 313조라?
이거 왜 틀림?
익명(58.232)
2024-12-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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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내용은 전문증거 313조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단순한 결과(대화가 있었다. 술취한 상태였다 등)는 검증결과311조
감사링 어렵네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 -> 313조 1항, 성립의 진정 인정되면 증거 O 피고인과의 대화면 특히 신빙할만한 + 성립의진정 인정 증거 O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