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든 항소심이든 보석 청구 했는데 까이면
그 상급심법원이 보석청구기각에 대해서만 미리 재판을 해주는것임?
그 결정이 날 동안엔 구치소에 계속 있는거고?
판결 전 소송절차 중 항고 가능한게 압구보유치이니깐 법원 아닐까요? - dc App
나만 모르는게 아니였구나 ㅋ 이거외에도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되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다들 그런거죠???
상급심이 왜나옴? 보석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임 청구보석이 기각당하면 항고를 하면되는거고 관할법원은 소송중인 법원이겠지 - dc App
소송계속중인 법원에 신청했는데 까여서 항고를 하는것이니까 상급심이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것임요
상급심은요 1.종국재판이 완료되고 2.검사든 피고인이든 항소 해야 만들어져요 원심판결도 유무죄인지 판단안됬고 항소할지안할지도 모르는데 고등법원 판사들 불러다가 상급심안꾸림 - dc App
질문이 잘못되었네요 상급심이 아니고 상급법원 / 소송중인 관할법원이라면 기각한 판사 말고 다른판사가 해주는것일까요?
확실하진않지만 그 판사가 그대로할걸요 24년3월판례 송영길 돈봉투사건 1심 허경무 판사가 보석기각결정 내렸고 내년 1월 허경무판사가 선고할 예정 - dc App
찾아보니 항고해서 보석됫네오ㅡ - dc App
결론) 허경무 판사 1명이 보석신청 기각했고 그걸 송영길이 항고했고 허경무가 보증급납입조건부보석으로 풀어줬고 내년 1월 허경무가 1심 종국재판선고예정 - dc App
와우 감사합니다 상상할수잇는문장이 하나늘엇습니다
판결 전 소송절차 중 항고 가능한게 압구보유치이니깐 법원 아닐까요? - dc App
나만 모르는게 아니였구나 ㅋ 이거외에도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되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다들 그런거죠???
상급심이 왜나옴? 보석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임 청구보석이 기각당하면 항고를 하면되는거고 관할법원은 소송중인 법원이겠지 - dc App
소송계속중인 법원에 신청했는데 까여서 항고를 하는것이니까 상급심이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것임요
상급심은요 1.종국재판이 완료되고 2.검사든 피고인이든 항소 해야 만들어져요 원심판결도 유무죄인지 판단안됬고 항소할지안할지도 모르는데 고등법원 판사들 불러다가 상급심안꾸림 - dc App
질문이 잘못되었네요 상급심이 아니고 상급법원 / 소송중인 관할법원이라면 기각한 판사 말고 다른판사가 해주는것일까요?
확실하진않지만 그 판사가 그대로할걸요 24년3월판례 송영길 돈봉투사건 1심 허경무 판사가 보석기각결정 내렸고 내년 1월 허경무판사가 선고할 예정 - dc App
찾아보니 항고해서 보석됫네오ㅡ - dc App
결론) 허경무 판사 1명이 보석신청 기각했고 그걸 송영길이 항고했고 허경무가 보증급납입조건부보석으로 풀어줬고 내년 1월 허경무가 1심 종국재판선고예정 - dc App
와우 감사합니다 상상할수잇는문장이 하나늘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