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인지or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익명(211.246)]

에게 제출하는지 어케 구별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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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9)]

별 구별하노 그냥 법조문보면 되지 1.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 2.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익명(211.246)]

이유없다고 인정할때 30일내 송부는 ? - dc App

[익명(211.117)]

그럼 30일내 지검장이 고등법원에 송부하는거지..

[익명(211.246)]

캬...너 형소법 디게 잘한다 - dc App

[익명(211.246)]

너 몆회독했냐? - dc App

[익명(1.223)]

10일이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7일이내 고등법원으로 ㅇㅇ

[익명(1.223)]

재정신청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제출하능거임

[익명(211.246)]

아아..고맙다야..이유없다고 인정할때 30일 내 송부는? - dc App

[교준석(almost6347)]

10 7 10 3 10일이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제출 7일이내 검사장이 고등법원에 송부 10일이네 법원은 신청자에게 잘 받았다고 통지 3월이내 법원은 결정 - dc App

[익명(211.246)]

이유 없다고 인정할때 30일 내 송부는? - dc App

[교준석(almost6347)]

음 그건 잘 모르겠네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