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들만

[익명(39.7)]

2번에서

1.지방법원 합의부는 2심 아냐?단독판사의 항소사건이니 2심일테고 그럼 합의부이잖아

2.피고사건의 고등법원이 왜 고등법원이 되는거야?

- dc official App

[교갤러 1(182.229)]

너 기본서나 인강 안듣고 바로 기출 넘어왔지?

[익명(39.7)]

설명 좀.. - dc App

[교갤러 1(182.229)]

딱히 설명할 내용이 없음 저 해설 그대로임..... 교정학도 아니고 형소법을 기출 박치기 하는건 미친 짓이다.... 난 인강 빠르게 한번 추천하는데.... 너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화이팅해라....!!!

[익명(39.7)]

기본인강 봤음.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항소사건이면 2심인데 왜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냐는거야 - dc App

[교갤러 3(116.120)]

치료감호사건은 합의부 관할사건임 치료감호를 항소심에 신청했으니 그에 같은심급으로 고등법원합의부가 치료감호심판을 하는것 인거 같은데

[익명(112.222)]

치료감호사건이 합의부이고 합의부의 2심이 고등법원거는 알겠는데 지방법원 합의부(밑줄)가 왜 1심인지 이해가 안 가 - dc App

[교갤러 3(116.120)]

아그건 다른 사건임 그 사건이 단독판사사건 이었는데 항소해서 지방합의부로 온거고 거기서 피고가 또라이 같으니까 치료감호도 신청한것임

[익명(112.222)]

밑줄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결국 2심이었네?필기를 잘못한거였네? - dc App

[교갤러 3(116.120)]

맞음 어디가 1심인지 한참 찾앗잖아 필기가 잘못된것임

[익명(112.222)]

이해갔어.근데 치료감호사건 2심이 고등법원인거는 알겠는데 피고사건이 합의부(2심)에서 왜 고등법원으로 바뀐거야? - dc App

[교갤러 3(116.120)]

치료감호사건이 단독으로 재판가능하다면 지합-고법-대법 커리를 타잖아 그래서 지금 당해사건이 계속중인 2심지합에 신청하면 관할이 아니니까 고법으로 넘기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익명(112.222)]

와 대박 넘 고맙다ㅜㅜ 근데 합의부에서 고등법원으로 넘기는게 가능한거구나..난 합의부(2심)는 합의부(2심)끼리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끼리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 dc App

[교갤러 3(116.120)]

2심지합에서 공변으로인한 2심고법 이송도 된다 근데 이거 모를정도면 기출강의라도 들어봐 이대로면 안된다

[익명(112.222)]

공소장변경 1.단독판사→합의부 2.합의부→단독판사 x,합의부가 그냥 실체재판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고등법원→합의부,합의부→고등법원 다 된다는거지? - dc App

[교갤러 3(116.120)]

합의부---고등법원은 되지만 고법---합 이건 안된다 걍실체제판한다 고법이 상위법원이기 더좋은판단을 내릴수있기도하고 이송하는데 시간걸리니까 소송경제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것임

[익명(112.222)]

땡큐 - dc App

[교갤러 2(1.251)]

걍 외워라

[교갤러 4(175.118)]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일수도 있지. 공부 했으면 알텐데, 살인등 형량 센고는 합의부가 원칙이잖아

[익명(112.222)]

지방합의부가 1심일 수도 있는거는 아는데 2번 선지에서는 지방 합의부가 2심이잖아 밑줄친게 1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 dc App

[교준석(almost6347)]

항소심 중에 치료감호 청구해서 치료감호사건은 1심이 합의부 항소심이 고등법원이기에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되고 이송해야합니다. 판례 전문 보시면 이해가 잘 될겁니다 - dc App

[익명(1.232)]

걍 기본강의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