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결정을 한 법원에 제기합니다.
즉, 보석을 청구했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1심 법원 (지방법원) 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기각되었다면, 제1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1심 법원의 상급 법원인 항소 법원 (고등법원) 에서 항고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항고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석 청구: 제1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합니다.
- 보석 기각 결정: 제1심 법원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합니다.
- 항고: 제1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 항고심 심리: 항소 법원에서 항고 사건을 심리합니다.
- 항고심 결정: 항소 법원에서 항고를 기각하거나 인용합니다.
챗 어떤거 쓰심??
챗지피티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