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황 변화에 따라 보석 기각 판사가 항고심에서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고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심 진행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면 판사는 이를 고려하여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 우려 감소: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구속 기간 만료: 1심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도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고인의 건강 악화: 피고인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새로운 사실 발견: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러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사의 판단을 재검토하고 보석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원심 판사가 항고심 재판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스스로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며, 모든 경우에 보석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