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문제 하나만 질문 좀

[익명(211.230)]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임..?

- dc official App

[익명(211.230)]

그러니까 동일성X는 공소취소고 동일성 O는 공소장변경으로 가능하다 이거임? - dc App

[교갤러 2(211.235)]

나도 모르겠어서 대충 외우고 넘어감

[쿠다사이(weight9200)]

강의듣자.

[익명(39.7)]

지피티한티 물어봐라

[익명(211.234)]

그넝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변으로 하면 된다는말 아님?

[교갤러 3(211.235)]

공소취소는 실체적경합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장변경은 공소취소가 아니라고 빡대가리야 무지성으로 기출외우지말고 강의들어 - dc App

[익명(211.230)]

실체적 경합이 뭐임? - dc App

[교갤러 3(211.235)]

ㄴ 아오 씨발 야 너 강의 들어 공소장변경 동일성도 이해 못하는데 왜 문제를푸냐 - dc App

[익명(211.230)]

기출 한번 돌리고 강의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다고함 - dc App

[교갤러 3(211.235)]

ㄴ 그건 씨발련아 기본강의를 1-2회독하고 기출풀고 다시듣는거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문제를 풀어 - dc App

[익명(211.230)]

그래도 저런거 몇개 빼면 죄다 풀리긴 하던데.. 지금 2회독째인데 꽤나 수월함 - dc App

[교갤러 3(211.235)]

공소장 변경= 동일성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철회 추가 변경 쉽게 비유하자면 바구니에 있는 공을 하나 빼는걸 철회 공소취소= 동일성 없는 각각 사건이 2개 바구니가 2개 - dc App

[익명(211.230)]

오 고맙다 ㄱㅅㄱㅅㄱㅅ - dc App

[교갤러 3(211.235)]

폭탄테러하면 a도 다치고 b도 다침 b는 피를 흘리다 시간이 지나 사망 이걸 단일성 동일성이라고 한다 폭탄테러로 일어난 동일하고 단일한 하나의 사실 - dc App

[익명(211.230)]

대충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인죄를 범하고 좀 걷다가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패서 폭행죄를 범하면 이건 두 개의 행위로 두 개의 죄를 범했으니 실체적 경합이고 야구배트를 휘둘렀는데 가게 물건이랑 주인 둘다 쳐서 손괴죄랑 특수폭행죄를 범하면 이게 단일성 동일성임? 그럼 상상적 경합이랑 단일성 동일성? 얘는 어떻게 다름? - dc App

[교갤러 4(39.7)]

강의 없이 무지성으로 기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네.. 강의를 왜 듣냐면 문제에서 난잡하게 나오는 특수한 개념을 이해시켜주는건데 선지볼때 그게 되는 사람이랑 안 되는 사람이랑 차이가 엄청나다

[교갤러 5(220.89)]

이거 조금만 꼬아내면 과락 조심해라;; 강의를 듣고해 무지성 기출은 비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