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

[익명(175.206)]

구속영장실질검사 부분인데

법원이 영장청구 접수한날부터~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날까지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 구속 기간'이 머노.

엄.

그리고 왜 산입안하노..

[익명(115.139)]

청구한날부터 반환날까진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쥐

[익명(175.206)]

그럼 '그 구속기간'이라함은 언제부터 어디까지인거지??ㅠㅠ

[교준석(almost6347)]

그 구속기간 =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산입 안하는 이유 = 자료 다 법원으로 넘겨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조사를 못하니깐 검사의 구속기간에 저 기간은 산입(계산)을 안합니다 - dc App

[익명(175.206)]

어ㅓㅓㅡ? 별개로, 검사가 구속을 시작했다고 보는 지점이 어디죠?? 영장 받고나서부터인가요?

[익명(175.206)]

그럼 걍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전은 구속기간이 아니란거지? 애초에 구속영장없으면 구속자체가안되는데 이런 조문을 왜 따로 둔거지ㅡ? 헷갈리넹

[교갤러 1(118.235)]

구속기간을 보장해주려고 저런조문이 있는거임 그냥 산입안한다고 외우셈 그냥 쉽게생각해서 저걸 구속기간에 포함을 시키면 법원의 구속기간이 날라가잖음

[익명(175.206)]

오케오케 땡큐땡큐 넘넘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