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도 임의수사임?

[빨뚝(qkrwndnjs121)]

이거 독학한다고 궁금한거 몇개 생기는거 그냥 넘어갔는데

내가 보는 교재엔 안나와있네

[익명(117.111)]

수사 아니고 수사의 단서

[익명(121.164)]

ㄴㄴ강제수사임

[빨뚝(qkrwndnjs121)]

판례상 강제수사로 들어가는건가?

[익명(117.111)]

어 착각했네. 불심검문(수사의단서) 하면서 임의동행 요구하네

[빨뚝(qkrwndnjs121)]

ㅇㅋ

[익명(117.111)]

찾아보니까 판례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면 임의수사로보고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체포(강제수사)로 봐버리네. 판례 찾아봐라.

[빨뚝(qkrwndnjs121)]

ㅈㄴ 어렵고 애매한거 보니까 교정직엔 안나오겠다 싶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