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질문좀

[익명(39.7)]

얘들이 구체적으로 만나기위한  쪽지인데 왜 본래증거가 아니라 전문증거임?

- dc official App

[익명(106.101)]

저 문건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에 문제라

[교갤러 1(1.223)]

요증 사실이 적힌 행위에 대한 내용이니 전문법칙 적용됨 요증 사실이 간첩질이였으면 본래증거였을듯

[100일교갤용사(noon6506)]

"증거물인 서면" 판례임 - dc App

[교정직(114.207)]

간단하게 설명 1. 증거인 '문건' 이있다 2. 본래증거 or 전문증거 이다 3. 1) 문건이 존재하는게 증거이면 -> 본래증거 2) 문건의 내용이 증거이면 -> 전문증거 4. 해당 사건에서 컴퓨터에 파일이 있어서 간첩이냐? 아니다. 그 파일에 북경에서 보자는 내용이 있어서 이새끼가 간첩인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증거이다

[교갤러 2(219.251)]

4번은 전문법칙 적용 안되는거아닌가? 해당 파일의 존재는 간첩질의 증거로 본래증거임

[교정직(39.7)]

엉 그말인데 내가 글을 ㅈ같이씀 ㅋㅋ

[익명(118.235)]

한마디로 국가전복합시다 이런 파일이 발견되면 본래증거위처럼 북경에서 만납시다 이거는 전문증거이제 예시를 봤으니 거꾸로 개념을 적용해보자 문건존재가 사설이면 본래증거 문건내용이 사실이면 전문증거국가전복합시다는 내용자체가 존재하면 바로 본래증거 북경에서 만나요는 존재 자체는 문제안되고 내용이 사실이니까 본래증거나는 이렇게 이해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