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 형님들 이것 좀

[익명(39.7)]

2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1.2번에서 원심의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을 말하는 것인지

2.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 한다는게 상소 취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인지 헷깔립니다

- dc official App

[교준석(almost6347)]

두가지가 있어요 변호사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 명일이보석/ 명시적의사는 반대하면 아예 못하는데 피고인한테 무조건 이익이기에 가능한 것이고(공판기일변경, 이의신청, 보석, 석방요구 구속취소같은거) 묵시적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 묵시적의사란 가만히 있으면 변호사가 동의할 수 있는 것 묵기동상 기피신청 증거동의 상소 2번 선지 상소취하는 명시적의사에 반하여는 하지 못하고 동의를 얻어 상소취하할 수 있다. 즉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물어보는 질문 같습니다. - dc App

[익명(112.222)]

1번에 대한 답변은요? - dc App

[교준석(almost6347)]

보통 피변+ 법배직형이니깐 법정대리인일 것 같아요 - dc App

[익명(112.222)]

ㄱㅅ - dc App

[교갤러 1(124.54)]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보호자 정병(교갤러),치매 금치산자 보호자역할 대리인:그냥 대신좀가서 말좀해줘 예)두창이가 헌재 탄핵심판 받을때 집구석에만 있고 변호초밥들이 왈왈대는거 이차이 대리인은 그냥 대신가서 특정일만 하는거 법정대리인 얘가 어리거나 정병(교갤러)라서 판단이 불가하니 니가 모든걸 대신해줘라 이차이

[익명(112.222)]

보호자역할 대리인이 원심의 대리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 dc App

[교갤러 1(124.54)]

대리인은 그냥 대신해주면 아무나 다 할수있음 교도관님 똥닦아 주세요 하면 항문청소 대리인이라 할수있음 법정대리인은 권한이 다르기때문에 법정대리인이라고 꼭해줘야함

[익명(112.222)]

그니깐 원임대리인=개나소나 다,법정대리인=부모.맞음? - dc App

[교갤러 1(124.54)]

ㅇㅇ 두창이 예를 들었듯이 피고인 불출석 가능재판은 그냥 대리인 세워서 피고인 안나오고 재판가능 그렇게 재판 받으면 원심대리인이라고 하는거임

[익명(39.7)]

ㄱㅅ - dc App

[교갤러 2(118.47)]

원심은 해당심급이고 상소취하는 피고인의 동의해야만 가능 - dc App

[교갤러 2(118.47)]

야 너 이윤탁 강의 들어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데 왜 기출을 풀어 … - dc App

[익명(39.7)]

기본강의 2년 전에 봤음.. - dc App

[교갤러 2(118.47)]

상소는 묵시적 의사에서도 가능해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별말 없으면 상소 가능하고 피고인이 나 상소 안해!!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면 상소 못한더고 상소 취하하려면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하고 - dc App

[익명(39.7)]

그러니깐 2에 대한 답변은 상소취하를 말하는거? - dc App

[교갤러 2(118.47)]

ㄴ 아오 시벌 2번지문에 상단은 상소 말하는 거고 피고인 동의 부분은 상소 취하라고 시발련아 강의들어 무지성으로 풀지말고 - dc App

[익명(39.7)]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이게 상소취하라는거? - dc App

[교갤러 2(118.47)]

강의들어라 … 너 이정도면 23년 수준이면 과락이야 - dc App

[교갤러 2(118.47)]

묵 상 동기 묵시적의사에도 대리가 가능한것 상소 증거 동의 기피신청 씨발련아 이렇게 까지 말해주는데 이해못하면 다른길 찾아봐라 - dc App

[익명(39.7)]

그니깐 니가 말한거는 묵시고.묵시는 나도 아는데.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 하는게 상소취하인지 상소를 말하는건지 그게 헷깔리는거라고 - dc App

[익명(39.7)]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이게 상소취하라는거? - dc App - dc App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익명(39.7)]

아니 그니깐 다 알겠는데 2에서 말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이게 상소취하라는거? - dc App

[익명(decrease1294)]

미안 답글달려다 댓글을 지워버렸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고" 또한 상소제기에 대한 부분임 피고인이 아가리 안하고 상소 싫은데? 하면 못하는 거 단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상소할 수 있음 정리됐냐 이제?

[익명(39.7)]

오 이해갔음.이해갔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앞에 주어가 없으니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직배형도 다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럼 저 문장만 봤을 때는 틀린 말 아닌가. - dc App

[익명(decrease1294)]

저게 법조문을 알면 이해되는 건데 해당 선지는 형소법 341조의 1항 2항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거고, 법정대리인은 340조에 빠져서 따로 규정되어 있음 그래서 법정대리인은 포함 안되어있다고 보는 거야

[익명(39.7)]

그렇군.그니깐 결국 직배형법은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면 모두 다 상소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직배형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소는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도 할 수 있다는거군.ㄱㅅㄱㅅ - dc App

[익명(106.101)]

여기 댓글단놈중에 ㅇㅇ 처럼 제대로 알고단놈 아무도없을듯 나도 얘댓글보고 상소제기 취하는 피고인 명시적의사로 싫다하면 다안되는줄알았는데 변호인은 따로 상소제기 가능하다는거 지금알았음

[익명(decrease1294)]

음? 변호인은 반하지 못하지 오직 법정대리인만 반할 수 있음

[익명(106.101)]

ㅇㅇ 법대

[익명(106.101)]

쨋든 시험에서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의사에 반해서 상소를 할수있다 이렇게 까지 디테일하게는 안나오겠지만 나와도 묵상동기 선에서 나올텐데 ㅇㅇ 덕에 나도 몰랏던 개념 디테일하게 알았음

[익명(decrease1294)]

맞음 솔 깐수가 이걸 실무에서 다룰 일도 없고 9급 시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일도 없고 그냥 이런게 있다 하고 잊어도 문제 없는 내용

[교갤러 2(118.47)]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별말 안하면 상소 가능하다고 - dc App

[교갤러 2(118.47)]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하지못헌다 = 묵시적 - dc App

[교갤러 2(118.47)]

묵시적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가 똑같은 말이야 .. 너 고등학교 안나왔냐? - dc App

[익명(39.7)]

이건 아닌 것 같은데.. - dc App

[교갤러 2(118.47)]

ㄴ 뭐가 달라? 피고인이 나안해!!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이상 상소대리가 가능하다는건데 - dc App

[익명(106.101)]

위에 ㅇㅇ 댓글달았잖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싫다고해도 변호사는 피고인이 싫다고해도 상소할수있다고

[익명(39.7)]

106.101//법정대리인만 가능한거 아닌가?변호사는 불가능한거로 아는데.. - dc App

[익명(106.101)]

ㅇㅇ 법정대리인 쨋든 법대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할수있으니까 무조건 명시적의사이 반하여 하지못한다는아니지 위에 애들이 이거 재대로 알고 댓글단애가 ㅇㅇ 얘하나인듯 다 자기들 아는선에서만 겁나말함

[익명(39.7)]

106.101///근데 너도 잘못 말했는데..변호사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상소할 수 없어.. - dc App

[익명(106.101)]

ㅇㅇ 그래서 수정햇자나 법대라고

[익명(106.101)]

쨋든 여기댓글에서 이거 개념제대류 알고 말한애가 ㅇㅇ 재밖에없음

[익명(39.7)]

디시의 순기능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