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떤애가 피고인 명시적 의사 반하지 않을때 할수있는일 질문올라와서
애들 다 묵상동기 무새였음
피고인 명시적으로 반대하지않을시 상소제기 취하 증거동의 기피신청가능하다 다 일캐만 댓달리고 솔직히 나도 묵상동기로 딱글캐만 외우고 있었는데
어떤 형소법개고수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 명시적 의사에반해서 상소제기할수있다고 말하는데 나 아예 몰랏었음
거기 댓글단애들도 아마 다 몰라서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애들 없던것같은데
정말 우물안개구리 다시깨닳음
애들 다 묵상동기 무새였음
피고인 명시적으로 반대하지않을시 상소제기 취하 증거동의 기피신청가능하다 다 일캐만 댓달리고 솔직히 나도 묵상동기로 딱글캐만 외우고 있었는데
어떤 형소법개고수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 명시적 의사에반해서 상소제기할수있다고 말하는데 나 아예 몰랏었음
거기 댓글단애들도 아마 다 몰라서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애들 없던것같은데
정말 우물안개구리 다시깨닳음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사에 반하여 상소가능하지
정리 법대는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대리가능 대배친령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안됨상소취하는 피고인 동의 필수 법대가있는 상소취하는 법대 동의가 필요 묵상 동기 상소 증거동의 기피신청 피고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한 대리가 가능 - dc App
ㅅㅂ 존나 복잡하네 걍 묵상동기로만 외울래 피고인 명시적의사 반하지 않는한 묵상동기 가능하다고 그정도 선에서 벗어나서 9급 국가직선에선 묻지도 않더군
ㄴ 쉽게 말해 법대 빼고 대배친형은 피고인이 나 상소 안해!!! 라고 말하지 않는이상 대리가능하다고 - dc App
ㅇㅇ 근데 그런개념까지는 기출에서 안묻고 내가 디테일하게 외운개념은 증거동의는 구술로 가능하고 명시적으로 동의안해도 가능 상소취하는 구술로 가능하지만 명식적으로 동의해야가능 이건 기출에나와서 외움
ㅋㅋㅋ뭔 개소리야 기본서에 다 있는거고 니가 대충보고 몰랐던거지 - dc App
ㅇㅇ 근데 놀랍게도 댓글은 5 6명 정도가 달았는데 저거 제대로 개념설명한애가 딱한명있었음 보통 9급국가직은 기출딸치지 기본서 몇회독씩하는애 거의없으니까
ㄴ원래 형소 법대 대배친형 이런거 말장난치면 존나 헤깔림 - dc App
ㅇㅇ 글고 9급 교정 준비하는사람중에 기본서 읽는사람 10명중에 1명2명 안될거임 다 기본강의듣고 기출딸이지 그니까 저런 디테일한부분 몰랏던듯
ㅋㅋ물어본에는 대리인이랑 법정대리인 이 헷갈려서 묻는데 병신들이 갑자기 묻지도 않는 상소타령함 ㅋㅋ 강의를 쳐안들으니 개념으로 본적이 없으니 대가리가 터지는거임 법정대리인은 말그대로 금치산자 미성년자 대신해주는 부모님같은거 상소 고소 묶어서 명시적의사에 반해서가능함 고소 기간도 따로국밥으로 감 당연함 피해자가 애기거나 정병있는데 얘가 멀할줄알겠음??이거 이해하면 여기서 딱하나씩만 외워주면끝 고소는 피해자 사망하면 명시적의사 반해서 고소못함 상소는 상소취하때는 동의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