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 도대체 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성립안하는거냐
익명(211.36)
2018-07-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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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vs공권력이면 우월적 지위이니 성립안하고, 공vs공 이면 위계가 아니라 권한남용으로 가는거아닌가,??
ㄴ뭔소리야 수용자들이 공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