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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에게 "죄명"이라는단어 쓰는거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는거같다
익명(59.1)
2018-08-15 11:55
추천 0
형소법판례인데 헌재에서는 어절수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죄일수도있는 미결수옹자에게 \"죄명\"이라는단어는뷰적합하다고본다
내가 재판관이였으면 위헌내렸다
댓글 2
그럼 뭐라 부름 그시기라고 함?
52(116.46)
2018-08-15 12:09
ㅋㅋ
섹보스지(rhkdwns321)
2018-08-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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