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노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음





대충 일기처럼 적을테니 이해하실 분들만 이해하시길....









10여년 전부터 과밀수용 위헌확인이 계속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추가 건립'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교도소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므로 태백, 거창같은 지방이 아닌이상 쉽게 지을수가없다.







더군다나 시골에 교도소를 지어봐야 기결수는 분산이될수있겠지만, 구치소에 수용되어야할 미결수는 대부분 항고심까지 거치기에



각 고등법원 소재지를 크게벗어나기도 힘듬





교도소 신축 예산 부담도 쉽지 않기에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수는 없으니 법무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한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수용거실 면적 확대를 이유로 사물함을 벽부형으로 새로 설치하기도하고, 가석방심사인원을 크게 늘리는 등의 양상이 나타나고있다



아마 가석방보는 직원들은 요근래 더더욱 헬파티일거다...







교도소 업무를 보다보면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10퍼센트가 나머지 90퍼센트의 업무를 대신 해주고있다.



이전까지는 속칭 사무실 직원들에게 뭔가 줄수있을만한 메리트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메리트도 별로 없고 어차피 9~7급까지는 시험만봐도 승진하게끔 바뀌었기에



정말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게 사실이다.







업무 성격적으로도 뭔가 이상한 자리들이 눈에 보인다.



서무 업무야 말할것도 없지... 다만 어느 기관, 어느 부처를 가도 서무들은 다 그렇다....





업무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 그냥 목소리크고 짬높은 사람이 최고다.



제대로된 관료제 사회라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각 인원들의 책임과 권한 업무 구분이 명확해야한다.



단순히 야근1,2,3,4부.... 미결 기결 각팀사무실 이런식으로 인원 분배하는것이 아니라



업무 성격상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할거 정리하면서 올라와야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10퍼센트가 나머지 90퍼센트의 일을 다 해주는 구조다보니까 그런 순서따위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사무실 담당자에게 꽂혀버린다.



예컨대 기록물 관리는 각 지방청 연구사가 1차적으로, 각 교도소 기록물 담당자가 2차적으로, 각 부 서무가 3차적으로, 각 서무 외에 업무 담당자가 기초단계에서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어야되는데 그런게 없음.



계약업무 관련해서도 각 담당자가 필요 물품 정리, 그다음 각 부 서무가 필요 물품 취합, 복지과 물품 담당이 취합, 계약담당이 취합



이런식으로 가야되는데 모든 업무가 다 중간과정이 생략되어있음







그래서 결국 똥받이 하는 자리들이 생겨나는거임.. 시스템이 잘못되어있으니까.



그런 자리들이 몇개씩 보임. 거의 합법적으로 똥받이 하는 자리들



고충처리반이라는 이름도 얼마나 대책없는 이름인가 싶다. 지금이야 없어졌지만 그런식으로 치면 세상에 고충 아닌게 뭐가 있나?



일차적으로 처리할건 처리해주고 거를건 거르고 넘어와야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각 소 모든 수용자의 고충을 다 고충처리반으로 '합법적으로' 넘기면



그냥 업무땡인가...





사동에서 문제 발생 ->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처리가 안되니 조사실로 넘김 -> 조사실에서 걸러주면 좋겠지만 징벌받을시 행정심판 청구 -> 송무반으로 넘어옴



그냥 계속 이 패턴



문제수 좆밥새끼들 맨날 아프다고 병원 보내달라고 함 -> 당직계장, 관구계장은 책임소지 피해야하니 외부병원 무조건 보냄 -> 원칙은 외부병원 입원,진료시 본인이 납부하고



교도소에서 예산으로 대신 내 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돈내기 싫으니 나 돈없소 하면서 드러누워버림 -> 의료과 외진담당도 답없으니 복지과에 청구 -> 예산 고갈



이래서 요즘 예산 맨날 고갈되는거 알기는 하나 모르겠다...



만약 여기서 복지과 예산담당자가 GG 쳐버리면 중간에 낀 외진담당은 병원에서는 돈주라고 압박, 복지과에서는 돈 못준다 압박, 수용자 본인은 돈 못낸다 뻗댐



이러니까 그냥 미쳐버리는거 ㅋㅋ 그래서 결국 또 조사실, 송무반으로 끌려가게 되어있음.



물론 총무과나 보안행정도 짜증나는 일 많기는 하다만 솔직히 여기는 본인이 뭘 잘못하지 않은 이상 크게 책임질 소지는 없음



다만 업무성격자체가 서무성격이라 사방팔방에서 뭐해달라 뭐알아봐달라 닦달은 존나게 하고, 소장과장은 본인 안위와 관련된 문제소지 안생기게 해야하니



계속 부르면서 뭐해라 뭐해라 지시 계속 내려옴(물론 위에서 말했다시피... 어느 기관에 가나 이건 서무의 숙명이기도하다.. ㅠ)





하여간 그런 자리들이 몇 있다... 모든 업무가 돌고돌아서



결국 모여드는 쓰레기통 같은 자리가.....







또한 관사도 좀 문제가 많은게... 6급 근속 뚫린 이래로 관사는 항상 미어터진다. 다른 직종 공무원, 내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지역이동을 하면서 이정도로 관사 지원이 열악한 곳은 듣도보도 못했다.... 6급근속을 뚫을거면 관사 확충을 제대로 해야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아마 3년에 한번 또는 5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돌아야된다는 시스템 하였으면 분명히 관사확충을 원활히 했을텐데



교도소 특성상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근속박아버리면 20년간은 능히 해당 지역에 틀어박혀있을수있기에



이런 애매한 장점(?)이 도리어 6급근속 뚫리는 시기에 관사확충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막은 것 아닐까 싶기도하다.

솔직하게 경찰, 소방에 비하면 사회적인식, 시선도 안좋은걸

피부로 느끼는데. 이런것들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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