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있습니다!!!! ㅠㅠ

[한아름입니당(midnight0316)]

조세범처벌법은 고소불가분원칙 적용안되는걸로 아는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비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지문이 맞다고ㅜ하네용 류ㅠㅠㅠ

저는 왜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은 적용안되는걸로 알고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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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입니당(midnight0316)]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워야겠어요 ㅠㅠ

[교갤러 1(223.38)]

주관적 불가분 X 객관적 불가분 O 반대로 얘기함

[한아름입니당(midnight0316)]

휴 다시 기본서보면서 개념정리해야겠내요ㅠ 이 부분을 소홀히 했더니 개념이 살짝 헷갈렸음 ㅠㅠ

[교갤러 3(211.36)]

아름님 다리인증좀요

[한아름입니당(midnight0316)]

안됩니다!!!! ㅠㅠ

[익명(atom1111)]

기본서에 나오는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고 형소법에 객관적 불가분은 무조건 적용임 예를들의 포괄일죄 abcd 중 a만 고소해도 bcd에 미치는거임

[한아름입니당(midnight0316)]

답변감사합니다!!ㅠㅠ 다시 개념정리해야겠어요

[거상(124.55)]

다들 친절하시네요^^

[한아름입니당(midnight0316)]

[쿠다사이2(soon3916)]

똑바로 공부하자 아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