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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간첩법 제정했다는데?

익명(118.235) 2025-12-02 06:14 추천 1

https://naver.me/GEicef20
[단독] 中·美서 산업기술 빼가면 간첩법으로 처벌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안보사안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간첩행위 적용국가 범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naver.me


가만보면 얘네들이 진짜 보수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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