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맞냐? 기재부한테 허락 받고 썼데잖냐
기재부가 허락한거랑 법원이 판단하는거랑 뭔 상관임? 병신임?
3권분립도 모르는게이 등장 ㅋㅋ
이래서 행정법을 해야함 ㅅㅂㅋㅋ 행정부(기재부)의 지침보다 상위법(헌법, 법률, 시행령)에 위반되면 당연히 사법부에서 위법판결 가능한거임 그게 행정소송이라는거다 게이야
@ㅇㅇ(223.39) 뇌섹남
진짜 교정학은 교양이고 행정해 행정법을 해야된다생각함 교정도 일종의 행정인데
@ㅇㅇ(221.140) 행정학
내부총질은 좀 자제해라 같은 법무부 식구들끼리 무슨 얼어죽을 소송이냐
니얼굴이요 ㅋ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직은 개뿔 군대도 안갔다온 저능아같은데 소송이러고 자빠져있노 ㅋㅋ
네다음똥시 ㅋㅋㅋ
현직맞냐? 기재부한테 허락 받고 썼데잖냐
기재부가 허락한거랑 법원이 판단하는거랑 뭔 상관임? 병신임?
3권분립도 모르는게이 등장 ㅋㅋ
이래서 행정법을 해야함 ㅅㅂㅋㅋ 행정부(기재부)의 지침보다 상위법(헌법, 법률, 시행령)에 위반되면 당연히 사법부에서 위법판결 가능한거임 그게 행정소송이라는거다 게이야
@ㅇㅇ(223.39) 뇌섹남
진짜 교정학은 교양이고 행정해 행정법을 해야된다생각함 교정도 일종의 행정인데
@ㅇㅇ(221.140) 행정학
내부총질은 좀 자제해라 같은 법무부 식구들끼리 무슨 얼어죽을 소송이냐
니얼굴이요 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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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은 개뿔 군대도 안갔다온 저능아같은데 소송이러고 자빠져있노 ㅋㅋ
네다음똥시 ㅋㅋㅋ